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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당 가입 1호, 경북 영양고 김재희 학생/영양=이민 기자정당법 개정, 만 16세 이상 정당가입 가능 [더팩트ㅣ영양=이민 기자] 올해부터 바뀐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만 16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정당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2022년 1월 11일, 올해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당..
2022-01-15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정치적 중립성 보장 위해 필요"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무원이 선거 과정에서 정당가입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권석창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
2021-09-05
3년 이내 정당 당원이었던 사람은 법관이 될 수 없다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년 이내 정당 당원이었던 사람은 법관이 될 수 없다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18일 현직 변호사 A 씨가 법원조직법 ..
2024-07-18
2개 이상 정당에 가입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개 이상 정당에 가입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등이 정당법이 정당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2022-04-11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소송에서 승소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더팩트 DB"사직원 냈으면 수리 안 됐어도 선거 출마 가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에서 당선돼 '겸직 논란'이 일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소송에서 승소해 국회의원직을 ..
2021-04-29
'형사책임 감면' 경찰..
정당가입
!['형사책임 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46건 본회의 통과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11/thumb/202227221641887252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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