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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80대 할머니가 치과 상담실장을 상대로 한 폭행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대현)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83·여)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2년..
2024-02-27
손해배상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위법한 과잉진압 대응은 정당" 13년 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경찰 과잉 진압에 저항한 행위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3년 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경찰 과잉 진압에 저항한 행위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
2022-11-30
대법, '미필적 고의' 인정해 징역 18년 확정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뒤 반격하다가 상대방을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상대방의 목 연골이 부러지는 등 정당방위가 아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됐기 때문..
2022-05-26
탄추위 확대개편·장외투쟁으로 규탄수위 높여 "김건희, 尹과 정권 함께 운영하는 권력 공동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는 23일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헌정 질서 중단은 불행한 일이지만 무도하고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은 우리의 삶과 나라의 근간을..
2024-10-23
민주, 탄핵 청문회 증인 추가 채택 방안 검토 추경호 "피의자가 수사 검찰 때려눕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
2024-07-16
원폭 투하 불법성 검증 국제토론회 히로시마서 열려 일본서 사라진 피폭 조선인, 미국은 무시·한국은 외면 일본 히로시마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에 대해 법정에서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국제토론회 모습. / 히로시마 =..
2024-06-12
李 "위성정당 논란 있지만 정당방위...절박한 심정"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준연동형 선거제도 유지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 의견을 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한반도위기관리TF 1차 전체회의에서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는 의원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
2024-02-06
다시 또 비례 위성정당...이재명 "정당방위" 주장 비례정당에 의원 꿔주기 후 합당...온갖 꼼수에 혼란한 선거 예상 2020년 총선 당시 여야 모두 비례 전용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비판을 받았다. 사진은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오른쪽)./이새롬 기자[더팩트..
서장훈→타일러 합류…22일 첫 방송 방송인 서장훈 이상윤 타일러 한혜진(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이 SBS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국민 참견 재판'에 출연한다. /SBS[더팩트ㅣ최수빈 인턴기자]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견하는 '본격 사이다 도파민 유발' 예능 프로그램이 찾아온다.SBS는 1..
2024-02-01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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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국제민중법정①] 1945년 美 원폭 투하…역사에서 지워진 조선인 10만 명](http://img.tf.co.kr/article/home/2024/06/11/thumb/202497021718072001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