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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교육훈련에 불응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회복무요원이 정신질환을 앓고있었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병역법 위반 사건…대법, 선고 유예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사교육훈련에 불응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회복무요원이 정신질환을 앓..
2021-10-18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려면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받아 심리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대체복무 교육센터 입교식을 치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2020.10.26/더팩트 DB대법 "구체적 소명자료 받아 자세히 심리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병역..
2021-03-03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무단결근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 DB.대법 "복무하며 종교적 신념 지킬 수 있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여..
2020-03-23
정당한사유
정당한사유
![[TF이슈] 무단결근한 '여호와의 증인' 사회복무요원은 유죄](http://img.tf.co.kr/article/home/2020/03/20/thumb/202021871584878248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