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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불응한 사회복무요원, 질병있다면 '정당한 사유' 군사교육훈련에 불응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회복무요원이 정신질환을 앓고있었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병역법 위반 사건…대법, 선고 유예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사교육훈련에 불응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회복무요원이 정신질환을 앓..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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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소명 없는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은 위법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려면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받아 심리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대체복무 교육센터 입교식을 치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2020.10.26/더팩트 DB대법 "구체적 소명자료 받아 자세히 심리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병역..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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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무단결근한 '여호와의 증인' 사회복무요원은 유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무단결근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 DB.대법 "복무하며 종교적 신념 지킬 수 있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여..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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