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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통진당 전 전북도의원은 의원직 유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민중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현숙 전 의원. 2018.06.07./뉴시스 "위헌정당 해산은 지방의원 퇴직 사유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석기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 5..
2021-04-29
이석기 전 의원(사진) 등 옛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이 국회의원직을 회복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의원 지위확인 소송 판단 권한 법원에 있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청와대가 최근 '정당 해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한 이후 정국이 또 술렁이고 있다. 노영민(가운데) 청와대 비서실장과 강기정(오른쪽)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월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모습. /남윤호 기자野, 미우나 고우나 협치 대상이자 국정 ..
2019-06-14
"공정한 재판기능 방해하고 헌재 소장에 모욕감" 2014년 옛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팜 당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옛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소동을..
2022-06-23
2014년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김미희(왼쪽부터),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전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들은 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법원행정처 개입에 재판 독립성 침해…상고심도 희비 교차 [..
2021-05-02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헌재가 기록 송부 요구…내달 가토 다쓰야 사건 주심 증인신문 예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
2021-04-20
1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현직 법관의 자처로 점심시간을 넘긴 '마라톤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남용희 기자점심 거른 채 마라톤 증인신문…"통진당 소송 검토는 공정했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중언부언 안 할게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사법농..
2020-09-15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는 심준보 전 사법지원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임 전 차장의 모습. /남용희 기자'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속행 공판…심준보 전 행정처 실장 증인신문 [더..
2020-08-26
정당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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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환의 '靑.春'일기] 불 더 키우는 청와대 청원답변](http://img.tf.co.kr/article/home/2019/06/13/thumb/20194140156043411501_200.jpg)
![[TF현장] 체육대회 때문에 못 나왔던 증인](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14/thumb/20204393160008641300_200.jpg)
![[TF현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0/08/25/thumb/202083341598355458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