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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가 안됨' 처분…"헌법 위한 정당행위" 서울북부지검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 엄모 씨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서울북부지검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
2024-02-0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붙인 알림문을 정당한 이유없이 떼어냈다면 업무방해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정당행위 아냐" 벌금 100만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붙인 알림문을 정당한 이유없이 떼어냈다면 업무방해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2021-08-16
대법원은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민철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조직차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홍익대 청소노동자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참가자들이 2018년 1월 17일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2020-04-09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모욕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보수 유튜버 안정권 씨를 '사기꾼'이라고 지칭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2심에..
2024-06-20
제38회 국무회의서 순방 결과 설명 '교권보호4법' 조속한 통과 촉구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5박 7일간의 순방 결과를 설명하고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아울러 교권 보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뉴시스[더팩트ㅣ용..
2023-09-12
제3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교권 침해 방지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 모습.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잇따른 교권 침해 발생과 관련해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교권 확립 관련법의 신속한..
손해배상 우려에 '머뭇'…"누가 쏘겠나" 구상권 청구 드물지만 확신 못 가져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국민담화에서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며 급박한 상황에선 경고사격 없이도 실탄사격을 하도록 했다. /뉴시스[더팩트..
2023-08-11
김기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신설 조속히 추진" 박광온 "처벌만으로 100% 예방하는 건 불가능"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강력범죄 대책 마련 점검차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
2023-08-08
정당행위
정당행위
![[속보] 尹](http://img.tf.co.kr/article/home/2023/09/12/thumb/202349391694482709_200.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