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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경영책임자라고 보기 어려워…안전보건 체계 의무도 다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 법 적용 '1호 사고'로 기록됐던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 법 적..
2024-04-09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달라…검찰 "인과관계 있다" 내년 2월 27일 의정부지방법원 공판 예정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2차준비기일이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허주열 기자, 삼표[더팩트ㅣ의정부=김태환 기자] 대기업 총수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산..
2023-12-22
두성산업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힘 빠진 1차 기일 카드 '유죄율 100%'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재판 본격 개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삼표그룹의 오너 사법 리스크가 2024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기업 총..
2023-12-11
삼표산업 67억4700만원·에스피네이처 48억7300만원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회사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고발한다고 밝..
2024-08-08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고 벌써 네 번째…반복 사고시 가중처벌 가능성도 제기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가 취임 하자마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현대제철 울산2공장 전경. /현대제철 제공[더팩트 | 김태환 기자] "사업장에서의 안전은 물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나의..
2024-02-14
정도원 회장 변호인, 첫 공판준비기일서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성 논란 언급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의정부지방법원 전경과 정 회장...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