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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역 인근 배치 요청 묵살" 서울 용산경찰서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소속 정보경찰 전원을 대통령실 인근 집회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윤웅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가 '이태원 참사' 당일 소속 정보경찰 전원을 대통령실 인근 집회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
2022-11-08
국수본부장 인선 과정·국가경찰위 개편 필요성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5월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10만명이 넘는 전국 ..
2022-05-04
"검찰 수사권 축소 후 업무 과중·사건 지연 보완할 것" 김창룡 경찰청장이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실제 경찰 수사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2-05-02
이임재 "형사 책임까지 무리"…박희영 "주의의무 위반 없어" 이태원 참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2023-03-17
경찰, "화물연대 운송거부 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 사법처리 할 것" 경남경찰청이 지난 24일 경찰인력을 투입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현장의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경남경찰청 제공[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경찰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운송방해 행위..
2022-11-25
"정보경찰 근본 문제" 지적도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현장에 투입된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마치고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많은 인파를 예견한 용산경찰서 정보보고..
2019년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재구속은 안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선거개입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사진)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선거개입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2022-10-26
민관기 청주흥덕서 직협회장 인터뷰 민관기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사진)은 "먼 훗날 ‘경찰의 퇴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듣는 일 없도록 앞으로도 경찰국 철회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다리가 약간 저린 거 빼곤 괜찮아요."정말로 그래 보이..
2022-07-13
정보경찰
정보경찰
![[수사권 축소 이후] '검찰독재' 피하려다 '경찰독재'?…견제장치 시급](http://img.tf.co.kr/article/home/2022/05/03/thumb/202251911651591885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