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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남북 공동제작 한강하구 수로도 공개 불가" "남북관계 긴장 상태 자극할 수 있어…악용 가능성"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구 씨가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지난 6월5일 기각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3급 비밀'로 비정된 한..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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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옹벽 붕괴사고 유족 정보공개 청구 무더기 '비공개' 결정 논란 한편에선 공무원 변호사 비용 확대 추진 "의혹 해소보다 공무원 보호 먼저" 반발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사고 현장./경기도소방재난본부[더팩트ㅣ오산=조수현 기자] 경기 오산시가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피해 유족 측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무더기 비공개..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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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가맹점 20만 돌파…매출도 증가세 '2024년 가맹사업 등록현황' 발표 시 "공정한 가맹사업 환경 조성 노력" 서울시는 1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2024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점 수가 증가하고, 가..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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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학부모 70% 유·보 교사 통합 반대' 정부 보고서 2년째 비공개 학부모 설문조사, '0~5세 통합' 정부정책 반대 비공개 이유 구체적 입장 없어…"공론화 중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통합에 부정적 여론이 담긴 정부 발간 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됐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 어린이집.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육아정책연구소(KICCE)가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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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정부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 6년 새 10%p 하락 지난해 73% 역대 최저 '국민 알권리 후퇴' 지적 전국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이 6년 새 1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 알 권리를 가늠하는 지표로 볼 수 있는 정부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이 6년 새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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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주단체와 협의 않는 가맹본부…최대 3년 징역 또는 1억원 벌금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사후심사로 변경 2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패스트푸드 가맹점 맘스터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듣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공정거래위원회[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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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검찰, 초법적 예규로 '윤 명예훼손' 수사"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공개 "직접 관련성→합리적 관련성 '자의적 확대'"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역사가 짧지 않은 만큼 정부는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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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내년 예산 37조원…산재 예방 늘리고 4.5일제 시범도입 올해보다 6.4% ↑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 예산보다 6.4% 증가한 37조6157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 예산보다 6.4% 증가한 37조6157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재명 정부가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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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연내 재생에너지 437MW 접속지연 물량 해소 추진 인버터 성능 기준 강화·지역 사회 수용성 제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5년 제2차 전력계통혁신포럼’을 개최하고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재생에너지 수용력 확대를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사진은 미국 애리조나주에 설치된 HD현대에너지솔루션..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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