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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남북 공동제작 한강하구 수로도 공개 불가" "남북관계 긴장 상태 자극할 수 있어…악용 가능성"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구 씨가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지난 6월5일 기각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3급 비밀'로 비정된 한..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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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옹벽 붕괴사고 유족 정보공개 청구 무더기 '비공개' 결정 논란 한편에선 공무원 변호사 비용 확대 추진 "의혹 해소보다 공무원 보호 먼저" 반발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사고 현장./경기도소방재난본부[더팩트ㅣ오산=조수현 기자] 경기 오산시가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피해 유족 측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무더기 비공개..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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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가맹점 20만 돌파…매출도 증가세 '2024년 가맹사업 등록현황' 발표 시 "공정한 가맹사업 환경 조성 노력" 서울시는 1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2024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점 수가 증가하고, 가..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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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내년 예산 37조원…산재 예방 늘리고 4.5일제 시범도입 올해보다 6.4% ↑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 예산보다 6.4% 증가한 37조6157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 예산보다 6.4% 증가한 37조6157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재명 정부가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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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연내 재생에너지 437MW 접속지연 물량 해소 추진 인버터 성능 기준 강화·지역 사회 수용성 제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5년 제2차 전력계통혁신포럼’을 개최하고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재생에너지 수용력 확대를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사진은 미국 애리조나주에 설치된 HD현대에너지솔루션..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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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7세 고시'는 인권 침해…선행 사교육 제한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육부에 이른바 '7세 고시'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 해소를 위한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형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영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인 이른바 '7세 고시'가 아동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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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교육청, 원문 공개율 87.4%…전국 최고 수준 알 권리 충족 및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 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투명한 교육행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 최고 수준의 원문 공개율(87.4%)을 기록 중이라고 19일 밝혔다.원문정보 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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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 2024년도 3조 4551억 원 살림 공개 지난해 대비 세입 2385억 원, 세출 1787억 원 감소 이·불용액, 신속집행 분야서 전국 1위…131억 원 인센티브 성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2024년 결산기준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모습. /대전교육청[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교육재정의 건전투명한 재정 운용 결과를 담은..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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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남북 공동제작 한강하구 수로도 공개 불가" "남북관계 긴장 상태 자극할 수 있어…악용 가능성"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구 씨가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지난 6월5일 기각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3급 비밀'로 비정된 한..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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