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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참여연대 행정소송 제기 "정보공개 청구 거부할 사유 없어" 참여연대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실명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참여연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실명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참여연대는 7일 오..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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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취임 300일 맞아 '청와대 정식 홈페이지' 공개 30일 오전 11시, 임시 홈페이지 종료하고 공개 참여 기능 강화…"국민 주권 실현의 국정 철학" 청와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을 맞아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을 맞아 '국민 참여형' 기능이 강화된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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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설공단, 2025년도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정보공개 적절성 및 체계적 관리 분야 높게 평가 인천시설공단 전경. /인천시설공단[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설공단(공단)이 행정안전부가 주관 '2025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12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정보공개 종합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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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촉구 이용우 군수 "지방을 수도권 전력 수송 통로로 취급해선 안 돼" 양화·충화 구간 지중화·내산·외산 우회 요구 부여군청. /부여군[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이 정부가 추진 중인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도권 전력 수요를 이유로 지방에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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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제한…도급계약 2년 이상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도급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보호가 강화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이 원칙적으로..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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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연 대전시의원 "대전시교육청 383건 업무협약, 맺는 것보다 관리가 중요" 교육청, 협약별 실질적 내용 확인 미흡 인정…정보공개 누락도 "바로 시정" 최지연 대전시의원이 지난 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이 누적 383건에 달하..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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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래 대전시 유성구청장, '2026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선거 공약 목표·이행 절차·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성 인정 정용래 대전시 유성구청장.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유성구는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지난 2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6 매니페스토(지방선거 부문) 약속대상'에서 선거공약서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고..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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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긴급 수리비 최대 2000만 원 지원 임대인 부재 피해주택 공용부분 수리비 지원 개별 세대 내부는 세대당 500만 원까지 수리비 지원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월세화' 흐름이 연립·다세대를 넘어 아파트 시장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연락이 끊겨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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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공무원노조,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환영 직장 내 괴롭힘·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제도적 공백 해소해야" 금산군청 전경 /금산군[더팩트ㅣ금산=정예준 기자] 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이 직장 내 괴롭힘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발의를 환영했다.금산군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국가..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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