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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수사 영향 없으면 공개해야" 투자 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이 검찰에 자신의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에 대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이 없으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수사와 재판에 영향이 없다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건 ..
2023-11-19
직원 명단·특활비·업추비 내역 등 공개 거부 거부처분 취소소송 관련 7건 진행 중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실 청사를 용산으로 이전할 정도로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집권 2년차인 현재 대통령실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행보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
2023-12-03
업무추진비는 이미 공개돼 '각하' 문 정부 당시 특활비 소송도 일부 승소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2023-09-01
2016년 기무사 정보융합실 작성 문건 공개 국군방첩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면 반전을 위해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를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군방첩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군사..
2022-12-21
법원이 항고 결정을 한 검사의 이름과 직위, 부서를 알려달라는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남용희 기자"정보 공개해도 업무 지장 없다" 판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원이 항고 결정을 한 검사의 이름과 직위, 부서를 알려달라는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원..
2020-11-22
한때 '황우석 테마주'로 주목받은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pixabay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
2018-02-01
정보공개거부처분
정보공개거부처분
![[열린(?) 용산시대<상>] 대통령실은 '정보공개 거부' 소송 중](http://img.tf.co.kr/article/home/2023/11/30/thumb/20232334170151642500_200.jpg)
![[TF오늘의 선고] '황우석 테마주' 거짓정보로 주가조작 일당 징역형 外](http://img.tf.co.kr/article/home/2018/02/01/thumb/201897771517478319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