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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전면 공개한다.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전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금천구는 2024년 제1회 추..
2024-02-15
직원 명단·특활비·업추비 내역 등 공개 거부 거부처분 취소소송 관련 7건 진행 중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실 청사를 용산으로 이전할 정도로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집권 2년차인 현재 대통령실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행보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
2023-12-03
행정기관에 요청한 자료에 타인의 기밀한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 기관이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행정기관에 요청한 자료에 타인의 기밀이 담겨있는 경우 기관이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비공개 정보에..
2023-09-24
비례율 반영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진행…소유자 분담금 감소 등 효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경기주택도시공사[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소유자 분담금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GH가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양냉천지..
2024-10-07
담당 공무원 괴롭힐 목적 대량 또는 반복적 청구 민원에 대해 종결권 근거 마련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대량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악성 정보공개 민원에 대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악성 정보공개 민원에..
2024-09-10
북측 초청장·정산서 등…법원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경기도[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법원에 낸 자료는 △2019년..
2024-08-08
임실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더팩트 | 임실=전광훈 기자] 전북 임실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이로써 임실군은 3년 연속 정보공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2024-01-10
셔록 기자 기증자료 등 선별해 총 3권으로 엮어 백악관·CIA 문서, 신군부 동향 등 시기‧주제별 편철 5·18기록물 자료총서 3권./광주시[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최근 5·18기록물 자료총서 3권을 추가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총서는 5권부터 ..
2024-01-09
국가별 '비공개 사유' 비슷 해외순방 비용 공개부터…직원 검색 시스템까지 '자의적 해석' 여지...'공개 의지'에 달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 위협이나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누리집'국민..
2023-12-04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
![[열린(?) 용산시대<상>] 대통령실은 '정보공개 거부' 소송 중](http://img.tf.co.kr/article/home/2023/11/30/thumb/20232334170151642500_200.jpg)
![[열린(?)용산시대<하>] 안보 위협? 알 권리? 갈 길 먼 '정보 공개'](http://img.tf.co.kr/article/home/2023/12/03/thumb/20232674170160417900_20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