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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의회 제출 예산안 전면 공개…알 권리 보장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전면 공개한다.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전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금천구는 2024년 제1회 추..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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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용산시대<상>] 대통령실은 '정보공개 거부' 소송 중  직원 명단·특활비·업추비 내역 등 공개 거부 거부처분 취소소송 관련 7건 진행 중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실 청사를 용산으로 이전할 정도로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집권 2년차인 현재 대통령실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행보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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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기초생활급여 등 개인 기밀 정보는 비공개 정당" 행정기관에 요청한 자료에 타인의 기밀한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 기관이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행정기관에 요청한 자료에 타인의 기밀이 담겨있는 경우 기관이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비공개 정보에..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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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국정원 정보활동지침 12개 조항 중 9개 공개해야" 국가정보원 정보활동기본지침 12개 조항 중 3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정보원 정보활동기본지침 12개 조항 중 3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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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침하 안전지도 안 보여주는 서울시…의구심만 눈덩이 서울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 초래" 미국, 일본, 영국 등 지반 침하 정보 제공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싱크홀(땅꺼짐)'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25일 오전 현장이 통제돼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지난달 24일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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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에 반발한 고소인…법원 "담당 경찰·참고인 정보 공개해야" 법원 "불기소 대응하려면 필요"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개 판결 고소한 사람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비롯해 담당 경찰, 참고인 정보를 요구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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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학폭위 개회 전 심의위원 정보 알려야" "당사자 기피신청권 침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시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회 전 위원 정보를 당사자에게 안내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시 심의위원 기피신청권이 침해되..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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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한국수자원공사 전경 /한국수자원공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전국 554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수준을 평가하는 제..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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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 시행 안양냉천지구 비례율 122% 달할 듯…분담금 부담 가중 상황 이례적 비례율 주목 비례율 반영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진행…소유자 분담금 감소 등 효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경기주택도시공사[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소유자 분담금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GH가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양냉천지..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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