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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전면 공개한다.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전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금천구는 2024년 제1회 추..
2024-02-15
직원 명단·특활비·업추비 내역 등 공개 거부 거부처분 취소소송 관련 7건 진행 중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실 청사를 용산으로 이전할 정도로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집권 2년차인 현재 대통령실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행보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
2023-12-03
행정기관에 요청한 자료에 타인의 기밀한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 기관이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행정기관에 요청한 자료에 타인의 기밀이 담겨있는 경우 기관이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비공개 정보에..
2023-09-24
임실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더팩트 | 임실=전광훈 기자] 전북 임실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이로써 임실군은 3년 연속 정보공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2024-01-10
셔록 기자 기증자료 등 선별해 총 3권으로 엮어 백악관·CIA 문서, 신군부 동향 등 시기‧주제별 편철 5·18기록물 자료총서 3권./광주시[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최근 5·18기록물 자료총서 3권을 추가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총서는 5권부터 ..
2024-01-09
국가별 '비공개 사유' 비슷 해외순방 비용 공개부터…직원 검색 시스템까지 '자의적 해석' 여지...'공개 의지'에 달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 위협이나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누리집'국민..
2023-12-04
"신정훈 의원 변상금 내역 공개 못 해"…국회의원은 성역? D 산업은 변상금 고지서·독촉장 등 납부 내역 상세 공개 [더팩트ㅣ나주=김현정 기자] 전남 나주시가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정보공개청구법을 대상자의 신분에 따..
2023-11-15
정보공개센터, 중대재해 사업장 비공개에 행정소송 "시민의 생명·안전 위해 중대재해 기업 이름 공개해야" 정보공개센터가 16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22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정부의 '중대재해 사업장 비공개 방침'이 법원 심판대에 오르는 만큼 ..
2023-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