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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중대재해 사업장 비공개에 행정소송 "시민의 생명·안전 위해 중대재해 기업 이름 공개해야" 정보공개센터가 16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22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정부의 '중대재해 사업장 비공개 방침'이 법원 심판대에 오르는 만큼 ..
2023-10-15
"공적 관심사 해당…공익 기여"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은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백승엽 부장판사..
2024-10-23
직원 명단·특활비·업추비 내역 등 공개 거부 거부처분 취소소송 관련 7건 진행 중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실 청사를 용산으로 이전할 정도로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집권 2년차인 현재 대통령실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행보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
2023-12-03
대검 "수령인 정보는 비공개 대상"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가 10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내부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12일 대검찰청이 특수활동비 자..
2023-10-12
"퇴임 전 몰아쓰기도" vs "지난 정부서 문제없다 확인"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가 10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내부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뉴스타파가 검찰 특활비 자료에..
2023-09-14
한동훈 "2017년 9월 전까지 특활비 두 달에 한 번 폐기" 뉴스타파 등 검찰 내부 공문 공개…"자체 지침 없었다"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가 10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내부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김시..
2023-08-10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단독]](http://img.tf.co.kr/article/home/2023/10/14/thumb/20232529169729006500_200.jpg)
![[열린(?) 용산시대<상>] 대통령실은 '정보공개 거부' 소송 중](http://img.tf.co.kr/article/home/2023/11/30/thumb/202323341701516425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