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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중대재해 사업장 비공개에 행정소송 "시민의 생명·안전 위해 중대재해 기업 이름 공개해야" 정보공개센터가 16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22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정부의 '중대재해 사업장 비공개 방침'이 법원 심판대에 오르는 만큼 ..
2023-10-15
직원 명단·특활비·업추비 내역 등 공개 거부 거부처분 취소소송 관련 7건 진행 중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실 청사를 용산으로 이전할 정도로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집권 2년차인 현재 대통령실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행보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
2023-12-03
대검 "수령인 정보는 비공개 대상"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가 10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내부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12일 대검찰청이 특수활동비 자..
2023-10-12
"퇴임 전 몰아쓰기도" vs "지난 정부서 문제없다 확인"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가 10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내부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뉴스타파가 검찰 특활비 자료에..
2023-09-14
한동훈 "2017년 9월 전까지 특활비 두 달에 한 번 폐기" 뉴스타파 등 검찰 내부 공문 공개…"자체 지침 없었다"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가 10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내부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김시..
2023-08-10
노웅래(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시민단체 "불관용 원칙으로 처벌 필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실행된 국가정보원(국정원) 사찰에..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