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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수사 영향 없으면 공개해야" 투자 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이 검찰에 자신의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에 대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이 없으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수사와 재판에 영향이 없다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건 ..
2023-11-19
행정기관에 요청한 자료에 타인의 기밀한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 기관이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행정기관에 요청한 자료에 타인의 기밀이 담겨있는 경우 기관이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비공개 정보에..
2023-09-24
정보공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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