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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단·특활비·업추비 내역 등 공개 거부 거부처분 취소소송 관련 7건 진행 중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실 청사를 용산으로 이전할 정도로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집권 2년차인 현재 대통령실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행보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
2023-12-03
노조, 정보공개 청구로 공문 확보 서대문구 "위탁해지는 불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요청을 두고 서울시 6개 자치구가 사측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가 1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공문을 공..
2023-12-01
'대구시 동호회 골프대회에 8개구군 168명 참석' '골프대회 심판비, 시상비 비공개 결정' 10일 열린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현 의원이 이재홍 행정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대구시의회[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지난 5월 7일 개최한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
2023-11-10
학폭법 등 관련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 의혹 키워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 전경사진/김현정 기자[더팩트ㅣ여수=김현정 ·김남호 기자]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부당한 학교폭력 처분으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전남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가 이 사건 관련 의혹 등에 대해 해명을 약속했다가 돌연 보류하겠다는 ..
2023-07-07
토석채취 업무 전반 및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사항 '촛점' 전남도청 로고/더팩트DB[더팩트 | 해남=홍정열 기자] 전남도 감사관실은 해남군 산림녹지과 토석채취 업무 및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에 대해 각각 이행 및 합당 여부 등을 감사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더팩트>는 지난달 25일 ..
2023-05-11
199만원 4번에 나눠 결제…정보 공개 청구에 뒤늦게 수정 6일 대전시의회 정문 앞에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쪼개기 결제를 하고 사용처를 기재하지 않는 등 대전 지..
2023-03-06
참여연대·민변 등 단체, 정부에 피해자 지원 촉구 162개 시민사회단체가 '이태원 참사'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유가족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참여연대 제공[더팩트ㅣ김이현 기자] 162개 시민사회단체가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유가족과 연대 의사를 ..
2022-11-23
3개 단체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 21일 오후 1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대구지방법원 앞에 모인 인터넷언론 뉴스민,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구지부 회원이 모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제공[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관사..
2022-11-21
“실족사를 원인으로 한 해수부장(葬) 근거 없어…해수부, 제대로 된 근거 밝혀야”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운데)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
2022-10-13
'문재인의 6시간을 알..
'대통령지정기록물 정..
대통령지정기록물 정..
"대통령기록물 열람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