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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대리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4-21
시정조치 미이행시 행정절차 중단 서울시가 깜깜이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전할 수 없도록 정보공개 여부 점검을 선행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깜깜이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전할 수 없도록 정보공개 여부를 먼저 점검한다.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
2024-04-02
사전정보 등 4개 분야 12개 지표 평가… 청구처리 분야는 만점 기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2024-01-19
경찰 현장 출동 등 실제와 같은 훈련 상황 가정해 대응 능력 키워 대전 동구가 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 대전 동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18일 구청 1층 민원실에서 악성민원 상황에 대응하는 비상 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9일 ..
2024-04-19
4·10 총선을 12일 앞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 투표함과 사전 투표함 등의 보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송출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4·10 총선을 12일 앞둔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 투표함과 사전 투표..
2024-03-29
2023년 기준 1264명 1년 만에 360명 세상 떠나 생존자 고령 실효성 있는 지윈· 기억 계승 노력 필요 일제강점기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생존자 수가 2024년 1월 기준 904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역사적 진실에 대한 기억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
2024-02-28
1980년대 이후 총 839곳 폐교…725곳 매각·미활용 폐교 72곳 폐교활용가이드북 표지./전남교육청[더팩트 | 무=홍정열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가이드북’을 발간했다.5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보유 중인 폐교를 복합문화공간 등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2024-02-05
박범계, 출장비 축소 ..
정부, 후쿠시마 시찰..
'문재인의 6시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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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열람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