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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당 사무처에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 서버 자료를 보존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족 명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사건을 수사 중인..
2024-11-18
청와대 청원에 형사고소까지…"죄책 가볍지 않아" 수영장 직원이 탈의실에서 자신을 훔쳐봤다고 주장한 여성 경찰관이 명예훼손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영장 직원이 탈의실에서 자신을 훔쳐봤다고 주장한 여성 경찰관이 명예훼손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2024-09-18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7일 박 전 회장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박헌..
2024-08-22
법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사진은 김 씨.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
2024-11-20
한창민, 尹퇴진 집회서 갈비뼈 골절 등 부상 尹-여야 대표, 한목소리로 수능 수험생 응원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들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계파 간 이견이 분출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친윤(친윤석열)계를..
2024-11-16
'개훌륭', 강형욱 '갑질 논란'으로 폐지 정규편성으로 돌아와…16일 첫 방송 KBS2 예능프로그램 '동물은 훌륭하다'는 올 7월 폐지된 '개는 훌륭하다'의 후신 프로그램이다. /KBS[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올 7월 폐지된 '개는 훌륭하다'가 '동물은 훌륭하다'로 새 단장했다. 한차례 아픔..
여야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 중 하나 오물풍선 피해 국가배상 등도 가결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 등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할 ..
2024-11-14
"내일까지 시정 않을 시 허위사실 유포 고발" "법적 조치 대상자 선별 중" 13일 국민의힘이 한동훈 당 대표와 그의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 "내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2024-11-13
추경호, 당 사무총장에 조사착수 당부 "불확실성 줄이는 데 도움" 친윤계, 당무감사 촉구…친한계는 신중 모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그의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면서 당내에선 선제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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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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