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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참모진과 물가 상승 현황 점검…"살펴보라" 지시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요구엔 "국회 논의 존중"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참모진과 점검하고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주재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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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정통망법 국회 통과…2박3일 필버 정국 마무리 정통망법 與 주도 처리…국힘 표결 불참 정청래 "무책임한 자유 방치할 수 없어"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타인에게 손..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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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한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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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영 광동제약 대표 "공정보도 원칙 따라 유사언론 대응체계 유지" 광동제약 유사언론심의전문위원회, "대응체계 일관성 유지" 권고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취지 반영한 실효적 대응체계 강화 예정 박상영(오른쪽 작은 사진) 광동제약 경영총괄 대표이사는 6일 유사언론의 악성보도와 사실왜곡에 대한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더팩트 DB, 광동제약[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광동..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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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토크<상>] 정부 부처·기관 12곳, 쿠팡 '동시 조사'…"끝까지 책임 묻겠다" 쿠팡 김범석 의장, 국회 '연석 청문회'마저 불참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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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정치 전성시대 ②] 실체가 있으면서 없다 '드루킹·국정원 댓글 조작' 유죄 확정 의견 표출 넘어선 여론 조작 악용 사례 "AI 성행…법과 제도 통한 제재 시급" 온라인 정치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문화가 됐다. 하지만 정치 참여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장점과 동시에 실체가 불분명한 여론 조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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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의혹' 10건 한꺼번에 서울경찰청에…수사 본격화 업무방해·청탁금지법·정통망법 위반 등 혐의 '쿠팡 오찬' 의혹 고발인 조사…차남 의혹은 동작서에서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통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31일 김 전 원내대표를 고발한 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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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10~11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전년 대비 30% 감소" 당정 "26년,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 원년 되도록 최선" 당정은 10~11월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면서 "2026년을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남윤호 기자[더팩..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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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해지 시 위약금 면제된다…정부 "KT 보안 관리 부실" 과기정통부, KT·LGU+ 침해사고 조사 결과 발표 류제명 차관 "징벌적 영업정지 사안은 아냐"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KT-LGU+ 침해사고 조사 결과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우지수..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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