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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도입" 與 언개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방미통위 과징금 부과 가능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현 언개특위 부위원장과 최민희 위원장./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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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칼럼⑩]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 잊힐 권리의 보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 법제화는 AI를 비롯한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각종 권리 침해의 위험에 점차 노출되고 있는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것이다.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세미나 장면./개인정보보호법학회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종합 미디어 <더팩트&..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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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유튜버 성범죄 비방' 구제역 벌금 300만원 확정 쯔양 공갈 혐의로도 2심 징역 3년 선고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다른 유튜버의 범죄 전력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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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與 사법개혁, 李 재판 영원히 묻어두겠단 속셈"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 "언론 개혁은 전 국민 입틀막하겠다는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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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도입" 與 언개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방미통위 과징금 부과 가능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현 언개특위 부위원장과 최민희 위원장./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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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드래곤, 악플러 고소장 제출 완료…소속사 "실질적 처벌할 것" 15일 게시글 작성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소속사 "수사기관과 협조 진행" 가수 지드래곤이 악성 게시물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갤럭시코퍼레이션[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가수 지드래곤이 악플러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17일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지..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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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번이 폐기…22대 국회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손볼까 표현의 자유와 개인 프라이버시 충돌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법안 발의돼 "쟁점 많은 법률"…논의 점화 미지수 22대 국회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명예훼손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세계적 흐름이다. /더팩트 DB[더팩트�..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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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칼럼⑩]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 잊힐 권리의 보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 법제화는 AI를 비롯한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각종 권리 침해의 위험에 점차 노출되고 있는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것이다.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세미나 장면./개인정보보호법학회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종합 미디어 <더팩트&..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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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글 올린 이수정 국힘 위원장 검찰 송치 민주당 고발…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적용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자녀들이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더팩트ㅣ박지웅 기자] 21대 대통령선거를 앞..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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