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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아동학대부터 5.18까지...피해는 국민 몫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간사는 21일 브리핑에서 "검수완박법은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돼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른바 '검수완박 충돌 ..
2022-04-21
인수위, 법제처와 논의...'검수완박=위헌' 결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새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통의동 = 김정수 기자] 대통..
정부사법행정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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