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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대통령령..
2022-05-01
문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 낮아…권한쟁의심판 청구할 듯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오른쪽)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05.02.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
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