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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민 안전·건강 위해 끝까지 갈 것 경기도다르크는 지난 18일 의정부지법에 남양주시가 내린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가 지난 7월 24일 내린 개선명령 처분의 효력은 행정사건의 심리와 종국결정이 이뤄지는 기간 ..
2023-08-23
인권위, 인권침해 판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입원 환자에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신의료기관이 퇴원을 원하는 보호입원 환자에게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2022-08-01
최지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진행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다뤄 오는 4일 광주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과제 및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가 열린다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정..
2024-09-02
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보건소는 오는 30일 의료기관 서천사랑병원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정신보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3인 1조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입원 병상이 있는 곳을 중점으로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
2024-08-29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마음건강케어' 사업 추진 마음건강케어 사업 포스터./부천시[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와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으로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대해 입원 치료비와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건강케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9일 부천시에 따르..
2024-05-09
정신병원 환자 정보 공유·강제 입원시켜도 불기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법상 진정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거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 지난 2019년 7월 인천 A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2023-10-11
남양주시 "개선명령 불이행 시 법령과 절차에 따른 엄정한 조치 단행" 경기도다르크가 남양주시의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에 불복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지난달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1일 기각됐다./의정부=고상규 기자[더팩트ㅣ남양주 = 고상규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내린 '..
2023-09-04
추락사한 60대 환자, 가족에 "갑갑하다 꺼내달라" 호소 김해의 한 정신병원에서 이틀간 환자 두 명이 연달아 탈출하다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김해=강보금 기자] 경남 김해에 소재한 한 정신병원에서 이틀간 환자 두 명이 연달아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31일 김해중부경..
2023-08-31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