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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민 안전·건강 위해 끝까지 갈 것 경기도다르크는 지난 18일 의정부지법에 남양주시가 내린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가 지난 7월 24일 내린 개선명령 처분의 효력은 행정사건의 심리와 종국결정이 이뤄지는 기간 ..
2023-08-23
인권위, 인권침해 판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입원 환자에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신의료기관이 퇴원을 원하는 보호입원 환자에게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2022-08-01
정신병원 환자 정보 공유·강제 입원시켜도 불기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법상 진정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거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 지난 2019년 7월 인천 A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2023-10-11
남양주시 "개선명령 불이행 시 법령과 절차에 따른 엄정한 조치 단행" 경기도다르크가 남양주시의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에 불복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지난달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1일 기각됐다./의정부=고상규 기자[더팩트ㅣ남양주 = 고상규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내린 '..
2023-09-04
추락사한 60대 환자, 가족에 "갑갑하다 꺼내달라" 호소 김해의 한 정신병원에서 이틀간 환자 두 명이 연달아 탈출하다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김해=강보금 기자] 경남 김해에 소재한 한 정신병원에서 이틀간 환자 두 명이 연달아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31일 김해중부경..
2023-08-31
심리지원 방안 수립·트라우마센터 설치 의무화 골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의 트라우마 심리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2023-01-24
LH전남지역본부와 정신질환자 주거복지지원 2년간 시범 실시 업무협약…정신질환자 주거복지 및 자립 위한 새로운 발판 마련 기대 광주시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9월부터 2년간 LH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광..
202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