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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살인' 불인정해 감형한 원심대로 확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7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
2022-04-28
'정인양 학대사망 사건'의 양모 장모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인양 학대살해 사건'의 양모에게 징역 35년, 양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 씨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 씨..
'정인양 학대사망 사건'의 모친 양모씨에게 2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천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 결심공판에서 모친 양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친 안모 씨에게..
2021-11-05
"학대 사실 알면서 고의로 방치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 양천구에서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양 사건 관할이었던 양천경찰서장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양천구에서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양 사건 관할이었던 양천경찰서장의 직무..
2023-01-05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3일 오후 경북 안동의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았다/안동=이민 기자[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학대받은 아이들의 사건이 처리된 후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3일 오후 경북 안동시 소재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 열린 ‘..
2021-12-2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10월 '정인이 사건' 당시 경찰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며, 아동학대 사건 경찰 대응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아동학대 사건 대응 실태조사·모니터링 방안 권고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2021-12-21
입양 딸인 정인 양을 수개월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지난 5월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유기치사' 이의신청에 검찰행…'유기치상' 경찰 수사중..
2021-11-29
정인양
정인양
![[속보] '정인양 학대살해' 양모 징역 35년·양부 5년 확정](http://img.tf.co.kr/article/home/2022/04/28/thumb/2022502165111303600_200.jpg)
![[속보] 검찰, '정인양 학대 사망' 모친 2심도 사형 구형](http://img.tf.co.kr/article/home/2021/11/05/thumb/20218891636075475_200.jpg)
![[단독] 검찰, '정인양 사건 직무유기' 양천경찰서장 고발 각하](http://img.tf.co.kr/article/home/2023/01/04/thumb/202362361672844907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