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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법' 첫 적용, 남해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항소 기각 재판부, "쇠약한 상태의 아동, 주요장기 모인 복부 수차례 폭행해 살해 고의성 인정" 경남 남해에서 13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42)에 대한 항소가 기각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사진은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진주=..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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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법' 첫 적용, 남해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징역 30년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1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진주=이경구 기자재판부 "A씨, 피해자 단기간 5kg 빠지는 등 학대행위로 사망 가능성 알고 있어" [더팩트ㅣ진주=강보금 기자]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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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아들 학대' 의붓어머니 아동학대살인죄 구속송치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친부, 방임 및 학대 혐의로 송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세 살 의붓아들..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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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석] 국회의 고질적인 '뒷북 입법' 여야, 뒤늦게 수해 예방 관련 법안들 처리 후속 대책 마련하는 데 급급한 입법부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국가가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방하천의 공사를 시행해 홍수로부터 조속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호우피해 이후 '뒷북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남용희 기자[..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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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법' 첫 적용, 남해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항소 기각 재판부, "쇠약한 상태의 아동, 주요장기 모인 복부 수차례 폭행해 살해 고의성 인정" 경남 남해에서 13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42)에 대한 항소가 기각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사진은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진주=..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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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법' 첫 적용, 남해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징역 30년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1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진주=이경구 기자재판부 "A씨, 피해자 단기간 5kg 빠지는 등 학대행위로 사망 가능성 알고 있어" [더팩트ㅣ진주=강보금 기자]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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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아들 학대' 의붓어머니 아동학대살인죄 구속송치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친부, 방임 및 학대 혐의로 송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세 살 의붓아들..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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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약방문' 국회의 반복되는 '뒷북 입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정치권은 부랴부랴 'LH 방지법' 발의에 나서고 있다.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LH 투기 방지법 발의 잇따라…"여야, 평소 정쟁만" 지적도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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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아동학대 공무원 순환직은 한계…분리시설도 부족" 6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방문해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작년부터 지자체 담당공무원 배치, 실효성은 의문…"종합 대책 필요"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아동학대 조사는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다. 일반 공무원이..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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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사진관] '정인이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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