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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효력 유지 결정에 "존중돼야" 제3자 변제안 관련 물음에는 즉답 피해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두..
2023-03-29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가 각 지명 내정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
2023-03-06
이미선 재판관 72억원 신고…수익률 변동 등 원인 이영진 재판관 49억원→41억원 감소…세금 지출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은 28억2864만원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지난해 3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
2024-03-28
헌재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탄핵안이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탄핵 재판에서 처남의 마약 의혹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사진은 이 검사가 지난해 4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빌트인가구 입찰담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2024-03-25
손해보험협회가 26일 인사를 단행했다. /손해보험협회[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26일 인사를 단행했다.다음은 인사자 명단.<선임>◇상무△소비자서비스본부장 최종수<승진>◇ 본부장△손해보험1본부장 권병근◇ 부서장△IT서비스부장 김병훈 △혁신사업..
2024-02-26
이적표현물 소지·취득 처벌조항도 합헌 이른바 '찬양고무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7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8번째 합헌 결정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찬양고무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7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23-09-26
남북관계발전법 24조 등 7대2로 위헌 "과잉금지원칙·책임주의원칙 위반" "비난 가능성 있는 사람 처벌" 의견도 군사분계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장윤석 기자 (현장풀)[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군사분계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
군사법원 피고인은 무죄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비용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사법원 피고인은 무죄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비용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