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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서 서명 빠뜨린 공인중개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3개월 처분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다 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빠뜨린 경우에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5..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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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한 의사…법원 "자격정지 타당"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의사가 실수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더라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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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민주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국민의힘, 반발하며 집단 퇴장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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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셧다운 3주 차…민주당 압박하는 트럼프 지속 감축 시사한 백악관…법원에 막혀 美 행정부, 민주당 우세 지역 예산 동결·취소 베선트 장관 "셧다운이 비용 초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기능 일시 정지)을 기회로 공무원 해고, 예산 삭감을 감행해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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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민관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H형 빛나는 도로’ 사업 지속 추진…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감소 효과 당진시는 14일 탑동교차로 일원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민관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지난 14일 탑동교차로 일원에서 ‘H형 빛나는 도로’ 사업..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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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윤창렬,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에 "동의" 알박기 지적에 "여러 논란 있다고 안다" 검찰개혁추진단 졸속 비판엔 "1년 유예" "이태원 TF, 최소 수준…재발 방지 목적"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뉴시스[..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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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카드, 사이버 침해 피해 고객 82% 보호조치 완료… "재발급 지연 해소" 공카드 물량 확보, 재발급 지연 현상 해소 롯데카드는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었던 고객 28만명 중 82% 대한 보호조치를 완료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롯데카드는 키인(KEY IN) 거래를 통한 부정사용 가능성이 존재했던 고객 28만명 중 약 23만명(82%)에 대한 보호조치를 완료했..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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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셧다운' 장기화에 3대 지수 숨고르기 하락…테슬라 0.72%↓ 다우 0.52%·S&P 0.28%·나스닥 0.08%↓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최근 인공지능(AI) 중심 주가 급등으로 차익 실현 매도 흐름이 나타나며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AP.뉴시스[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가 지속되는 가운데 뉴욕증..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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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정부 '셧다운' 3일째 지속…상원, 정부 임시 예산안 또 부결 찬성 54명, 반대 44명…통과까지 6표 부족…오는 6일까지 지속 전망 지난 2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상원 사무실 건물에 정부 셧다운 구제 대출 프로그램 안내판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이 3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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