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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상 취득 정보 무단 사용...국민 신뢰 훼손"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시도한 지방 공무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로 여성에게 사적으로 접근한 남성 공무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
2024-12-22
류 전 총경 "항소심서 다툴 것"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을 취소해달라고 낸 ..
2024-04-18
조희대 대법원장표 '재판지연 해결책' "행정소송, 형사와 달라" 의미 설명도 법원 "효율적 사건 관리·충실한 재판 기대" 장기 미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피고는 대한민국인데 유불리가 어딨습니까. 대한민국 소송 수행자가..
2024-03-18
자신의 수업을 듣는 딸에게 A+ 학점을 준 대학 교수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자신의 수업을 듣는 딸에게 A+ 학점을 준 대학 교수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
2023-07-31
"2차 가해 알면서도 조사 지연…'정직 3월' 과하지 않다" 지난해 10월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의 호소가 담긴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이유로 정..
2022-08-01
울릉군이 운영하는 캠핑장에 절도전력이 있는 직원이 근무해 논란이다. 울릉군 한 캠핑장./울릉=이민 기자준강간 미수는 관광지 매표소에, 절도는 캠핑장서 각각 근무 [더팩트ㅣ울릉=이민 기자] "울릉군 대표 관광지를 가면 매표소에서 성추행범이 표를 건네고, 캠핑장에서는 절도범이 내 물건을 보관해 준다..
2021-08-20
정직처분
정직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