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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차' 논란 '표절'로 프레임 전환 시도…원작자 "표절 아니다"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가운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사진)이 5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감사원 업무 관련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
2022-10-08
감사 권한 남용 금지, 절차적 적법성 강화, 직무수행 범위 정립 등 명시 윤준병 의원은 “발의한 ‘감사원 개혁법’을 계기로, 무도한 전횡을 벌이고 있는 감사원의 행태를 바로잡아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
2024-07-02
노란봉투법, 방송3법 뇌관 곳곳에 尹대통령 31일 시정연설…657조 예산 줄다리기 3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657조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2023-10-31
"부당 감사로 성실한 감사원 공무원들 얼굴에 먹칠하는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감사원이 전 정부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두고 "추상같은 기개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공직사회 도덕성을 지키는 최후 보루였던 감사원은 이제 없다"라고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송..
2023-10-20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노란봉투법 부의·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본회의 처리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2023-07-01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제공[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
2023-06-19
민주당,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발의·최재해 감사원장 고발로 '맞불'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더불어민주당과 감사원과의 투쟁이 장기화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윤석열 정..
2022-10-20
"절차도 내용도 엉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