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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필요 있다면 동성애 제한 가능" 이재용 집유 판결에 "잘못되지 않아"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2.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2일 사형제 폐지 시기는 ..
2023-12-13
김대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정형식 대전 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형식 대전 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정 지명자는 1988년 수..
2023-11-16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이 20일 청와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생중계된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이른바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및 파면'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김보름·박지우 국대 자격 박탈' 등 답변 대기 중인 청원 7가지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
2018-02-20
코로나 치료 효과 부풀려 주가 띄워…공동대표·법인 검찰 송치 중국 법인 청산·더딘 글로벌 진출로 실적 악화 지속 일양약품의 오너 3세 정유석(사진) 대표와 김동연 공동대표가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됐다. /일양약품[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일양약품의 오너 3세 정유석 대표와 김동연 대표가..
2024-11-13
헌재 "부동산가격 안정 공익이 사익보다 더 커"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
2024-05-30
2005년, 2015년 이어 세번째 합헌 결정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고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법조항 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고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
2024-05-01
이미선 재판관 72억원 신고…수익률 변동 등 원인 이영진 재판관 49억원→41억원 감소…세금 지출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은 28억2864만원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지난해 3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
2024-03-28
정형식
정형식
![[속보] 尹 대통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 고등법원장 지명](http://img.tf.co.kr/article/home/2023/11/16/thumb/202335931700113149_20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