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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 "가격 담합 개인 형사처벌 강화해야"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5년 12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기업들의 가격 담합 범죄에 대해 개인 형사처벌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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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국가배상금·형사보상금 직접 지급 법안 발의 국가소송법·형사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대리 수령 차단 등 개선 추진 김문수 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순10·19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문수 국회의원[더팩트ㅣ순천=고병채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갑)은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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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목조건축 통한 탄소중립 실현 정책 대안 제시 28일 탄소중립 실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토론회 국내외 사례 공유…제도 개선 및 지방의회 역할 논의 인천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이 28일 시의회 건교위 사무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조 건축 활성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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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맞춤형 유치 시동…5대 분야 14개 과제 확정 반도체·우주·바이오 연계 기관 선제 발굴 혁신도시법 개정 건의, 제도기반 마련 총력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순천시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공공기관 유치에 본격 나섰다.순천시는 지역 산업 생태계와..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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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금융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제정…교육·점검 등 강화 매년 3월 15일 포함 주의 첫 영업일로 지정 그룹 차원 소비자보호 의지 확립 NH농협금융지주가 금융소비자보호 문화의 전사 확산을 위해 '농협금융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을 제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NH농협금융지주는 금융소비자보호 문화의 전사 확산을 위해 금융지주 최초로 '농..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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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비신호수 등 발주 공사 간접근로자도 임금 지급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등 확대 적용 방침 서울시가 이달부터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장비신호수 등 간접근로자 포함 모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더팩트DB[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모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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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귄익위, 학술지 '권익' 제3권 논문 공모…원고료 250만원 3월3일부터 5월29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학술지 '권익'의 제3권을 발간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5월29일까지 논문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일부터 오는 5월29일까지 학술지 '권익' 제3권에 수록될 논문 공모를 실시한다고..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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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약처럼 보이는' 건기식·일반식품 유통에 소비자 주의 당부 비만·당뇨 치료제 연상 제품까지…혼동 방지 장치 강화 필요 "유사사례 지속 점검…제도개선 촉구" 대한약사회가 약처럼 보이는 건기식·일반식품 유통에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약사회[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대한약사회는 27일 소비자 혼동을 유발시키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 등에 대..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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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태국 국세청, 해외은닉소득계좌 정보교환 등 협력 강화 서울서 한·태국 국세청장회의 개최 임광현 청장과 쿨라야 탄티테밋 국세청장이 접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국세청이 국내 재산 무단반출 등 역외 탈세를 차단을 위해 태국 국세청과 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 등 세정협력에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2..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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