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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법안도 통과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을 저지른 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된 범죄자가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아동 상대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
2024-01-02
제시카법 등 피해자 중심 법안들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한 장관이 재임기간 동안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법안 등 장관으로서 발자취에 이목이 쏠린다. 한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해 이임사를 하고 있다./배..
2023-12-23
조두순 아내, 이사 계획 질문에 '묵묵부답' 성범죄자 출소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민 몫 [더팩트ㅣ안산=이덕인 기자] 사람 발길이 뜸한 한 골목. 그 골목 끝에는 특별치안센터가 보이고 경찰들이 교대로 근무를 섭니다. 한 경찰은 지루한지 연신 흡연만 합니다.치안센터 근처 한 집에는 온 나라를 분..
2023-12-07
이재준(오른쪽 두 번째) 수원시장 등이 지난 20일 야간 치안활동을 벌이고 있다./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에 연쇄 성폭행범이 전입하면서 치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직접 야간 순찰에 나섰다.21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 오후 조병노 수원남..
2024-05-21
10호 공약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사형 집행에 대해서도 정부와 정치..
2024-02-20
수사·감찰 경력…"정책 분야 추진 우려" 본격 인청 준비 돌입·15일 청문회 예정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퇴임한 지 약 한 달 만에 박성재(60·연수원 17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
2024-02-01
검수원복·직설화법·중립성 등 평가 엇갈려 '부산 돌려차기' 등 피해자 중심 사고 호평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정채영 김시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
2023-12-22
한동훈, '한국형 제시..
제시카법
제시카법
![[현장FACT] 조두순 출소 3년, 외출은 아내만…감시 비용은 계속 (영상)](http://img.tf.co.kr/article/home/2023/12/06/thumb/2023280817018576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