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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 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는 '제 식구 감싸기'에만 열중하며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법원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의 실거주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성남=이원석 기자시나브로 '사회편' 국감 뉴스 몰아보기 [더팩트..
2018-10-13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특수활동비 문제로 국회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진은 지난달 취임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국회가 최근 '제 식구 감싸기', '특권 사수'의 행태를 보이며 비난..
2018-08-10
박종선 시의원 "심사위원 7명 중 3명이 현직 공무원...제척해야" 집행부 "타당한 지적, 확인 후 수정하겠다"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 조합 직원들이 새벽부터 대전의 생활폐기물을 수집해 운반 처리하고 있다. / 선치영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첫 민간인 출신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장..
2024-11-12
포항시의회가 동료 시의원의 ‘상생근린 민간공원 사업’ 이권 개입 의혹을 파헤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포항시의회[더팩트ㅣ포항=오주섭·최대억 기자] 경북 포항시의회가 A 시의원의 ‘상생근린 민간공원 특례사업’ 이권 개입 의혹을 파헤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공..
2024-09-23
시민사회단체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조원휘 의장 "이런 사태 초래해 안타까워" 대전시의회 전경./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지난 4·10 총선 당시 후보자 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대전시의회는 4일 제281회 임시회 1차 본회..
2024-09-04
법원 "정치적 중립 위반" 실형 선고 전담수사팀 꾸려 8개월 수사 결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1.31.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
2024-02-01
정예부대 투입 5개월 수사 구속기소 특별공판팀이 5년 가까이 공소유지 47개 혐의 모두 무죄…검찰 항소 검토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2019년 2월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
2024-01-27
참여연대 "법원 제식구 감싸기…사법 역사 수치" 이탄희 "재판거래 피해자는 누구에게 책임 묻나"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당연한 귀결"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
2024-01-26
"검찰의 제식구 감싸..
'화천대유 4대 의혹' ..
제식구
제식구![[TF초점] 범죄 나날이 느는데…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급급](http://img.tf.co.kr/article/home/2018/10/09/thumb/20187144153934285900_200.jpg)
![[TF초점] '식구 감싸기·특권 사수' 여전한 국회](http://img.tf.co.kr/article/home/2018/08/09/thumb/201849591533816560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