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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 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는 '제 식구 감싸기'에만 열중하며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법원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의 실거주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성남=이원석 기자시나브로 '사회편' 국감 뉴스 몰아보기 [더팩트..
2018-10-13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특수활동비 문제로 국회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진은 지난달 취임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국회가 최근 '제 식구 감싸기', '특권 사수'의 행태를 보이며 비난..
2018-08-10
법원 "정치적 중립 위반" 실형 선고 전담수사팀 꾸려 8개월 수사 결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1.31.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
2024-02-01
정예부대 투입 5개월 수사 구속기소 특별공판팀이 5년 가까이 공소유지 47개 혐의 모두 무죄…검찰 항소 검토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2019년 2월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
2024-01-27
참여연대 "법원 제식구 감싸기…사법 역사 수치" 이탄희 "재판거래 피해자는 누구에게 책임 묻나"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당연한 귀결"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
2024-01-26
위법배당 등 회계질서 문란 일으킨 산림조합장 처벌 가능 조합에 손해 끼치는 행위 근절 및 공공성·책임성 강화 기여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산림조합 조합장 등이 조합의 적립금 및 잉여금을 부당하게 관리하여 조합에 재정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2023-12-28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 놓고 공방 대검찰청은 검찰이 비리 의혹 검사를 놓고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정치권 외압을 막기위해 사실을 알릴 뿐이라고 반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검찰이 비리 의혹 검사를 놓고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
2023-12-10
'불공정한 재판' 기준 모호해 기피 인용에 부담 법원 '제식구 감싸기' 비판도…제도 보완 목소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재판부가 검찰의 유도신문 및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하는 등 예단과 선입견을 갖고 있다..
2023-11-27
"검찰의 제식구 감싸..
'화천대유 4대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