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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40대 전직 여교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픽사베이내달..
2021-12-11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A(여·40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1심 양형이 가벼워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더팩트DB검찰, 양형부당 '항소' [더팩트ㅣ윤용민..
2021-05-21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고교 40대 여교사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 DB법원 "성적학대 행위" 판단 [더팩트ㅣ윤용민..
2021-05-20
제자성관계
제자성관계![[단독 그후]](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11/thumb/202197881639199854_200.jpg)
![[단독그후] '고교생 제자 성관계' 여교사 '집유'…피해학생 부모](http://img.tf.co.kr/article/home/2021/05/21/thumb/202152171621576279_200.jpg)
![[단독] 반성문만 27개…'고교생 제자 성관계' 40대 담임 여교사 '집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5/20/thumb/202123561621500412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