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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부정수급으로 흘러간 공공재정 31억 원을 추가로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사진)은 "앞으로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공공재정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
2022-08-16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연구개발비 중 연구원 인건비를 학생 인건비 명목으로 공동관리한 전 대학교수가 연구비 중 일부를 환수하기로 한 교육부 감사 결과에 반발해 연구개발비 환수 등 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부기관이 준 연구개발비 중 학생 인건비를..
2024-06-17
권익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적발…127억원 환수 조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2일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127억여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
2024-06-12
권익위, '공공재정환수법' 이행 점검결과 신고포상금 2억→5억 상향 추진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금 739억원을 환수하고, 9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
2023-06-23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처리 기능 통합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끝까지 찾아낸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2023-04-26
지난 5월까지 신청·접수한 8525명 농업인에 지급 담양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접수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141억 2천만 원을 8525명의 농업인에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담양군 제공[더팩트 l 담양=허지현 기자] 전남 담양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접수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2022-12-05
제재부가금
제재부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