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부정수급으로 흘러간 공공재정 31억 원을 추가로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사진)은 "앞으로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공공재정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
2022-08-16
권익위, '공공재정환수법' 이행 점검결과 신고포상금 2억→5억 상향 추진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금 739억원을 환수하고, 9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
2023-06-23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처리 기능 통합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끝까지 찾아낸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2023-04-26
지난 5월까지 신청·접수한 8525명 농업인에 지급 담양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접수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141억 2천만 원을 8525명의 농업인에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담양군 제공[더팩트 l 담양=허지현 기자] 전남 담양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접수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2022-12-05
자격요건 및 실제 경작 여부 등 예산군은 9월 30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부정수급 점검을 실시한다. / 예산군 제공[더팩트 | 예산=최현구 기자] 충남 예산군은 9월 30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점검을 실시한다.군은 기본형 공익직불 부정수급 방..
2022-08-05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대면 신청·접수 정읍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민소득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직불금인 만큼, 실제로 농사짓는 농업인 모두가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정읍시 제공[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
202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