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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안정적 확보 및 공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윤준병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쌀은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지만 밀⋅콩⋅옥수수 등 나머지 주요 곡물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식량 자급률은 44%, 곡물 자급률은 21% 수준밖에 안 되므로 식량안보가 상당히 취약..
2023-06-29
윤준병 의원은 “주취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절차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동 제정법안의 입법취지를 밝혔다. /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국회 ..
2023-07-08
윤준병 의원은 “지방과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지정⋅고시, 농어촌 주민 등을 위한 차량호출서비스,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요금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이 제정법안의 조속한 국회 ..
2023-02-21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1년7개월의 의정활동에서 제정법안 5건, 개정법률안 55건 등 모두 6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그 중에서 9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입법성과를 내 모범적인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팩트DB재직 1년7개월 동안 제정 법안 5건, 개정 법률안 55건 등 활발한 입..
2021-12-30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 설치 제정법안'을 다음 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오른쪽 두번째)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남윤호 기자당청 엇박자·당내 반대 표출…중수청 신설 예정대로 추진 [..
2021-02-26
제정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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