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시청역 사고 운전자 급발진 주장…국과수 감식 의뢰 제조사 자료 없이 감정 어려워…"입증책임 제조사가"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세워져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영봉·이윤경 기자]..
2024-07-03
도현이 떠난지 1년…"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다" 이상훈 씨, 방치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처리 촉구 [더팩트ㅣ김영봉 기자·이윤경·서다빈 인턴기자] "도현이 사고를 단초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급발진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국회의원 분들께서 올해 안..
2023-12-06
24명 찬반 설문조사…절반이 조사 거부 응답자 중 11명 법 통과 찬성·심각성 인식 "제조사 로비·소비자 중심 기반 부족 한계"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월 6일, 오늘은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로 이도현(당시 12세) 군이 사망한 지 1주기 되는 날입니다. ‘자동차 급발진 의..
환경보건시민센터와 라돈침대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5월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침대 발암물질 건강피해 조사와 배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돈 침대' 소비자들이 대진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2023-10-19
지난해 12월 강릉서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운전자 다치고 동승자 사망으로 이어져 유가족 청원에 5만 명 동의하면서 국회 회부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시에서 발생한 SUV 급발진 의심 사고로 운전자가 다치고 동승자가 사망했다. 유가족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청원서를 올려 급발진 사고 관련 법 개정..
2023-03-04
정부 당국이 소비자 보호정책에 적극적이지 않아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덕인 기자공정위, 기업 규제 외에 소비자정책 관심 없어...소비자도 스스로 권익 찾아야 [더팩트 | 조연행 칼럼니스트] 우리나라 헌법 제124조에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 품질향..
2018-10-1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의 부당행위를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자정실천안 발표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여의도=황원영 기자[더팩트ㅣ성강현 기자] 정부가 기..
2017-11-09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권리 확대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발표한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을 넘어섰다. 1기 내각 인선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파격', '소통'에 국민들은 환..
2017-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