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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이 떠난지 1년…"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다" 이상훈 씨, 방치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처리 촉구 [더팩트ㅣ김영봉 기자·이윤경·서다빈 인턴기자] "도현이 사고를 단초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급발진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국회의원 분들께서 올해 안..
2023-12-06
24명 찬반 설문조사…절반이 조사 거부 응답자 중 11명 법 통과 찬성·심각성 인식 "제조사 로비·소비자 중심 기반 부족 한계"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월 6일, 오늘은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로 이도현(당시 12세) 군이 사망한 지 1주기 되는 날입니다. ‘자동차 급발진 의..
환경보건시민센터와 라돈침대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5월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침대 발암물질 건강피해 조사와 배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돈 침대' 소비자들이 대진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2023-10-19
지난해 12월 강릉서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운전자 다치고 동승자 사망으로 이어져 유가족 청원에 5만 명 동의하면서 국회 회부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시에서 발생한 SUV 급발진 의심 사고로 운전자가 다치고 동승자가 사망했다. 유가족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청원서를 올려 급발진 사고 관련 법 개정..
2023-03-04
정부 당국이 소비자 보호정책에 적극적이지 않아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덕인 기자공정위, 기업 규제 외에 소비자정책 관심 없어...소비자도 스스로 권익 찾아야 [더팩트 | 조연행 칼럼니스트] 우리나라 헌법 제124조에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 품질향..
2018-10-1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의 부당행위를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자정실천안 발표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여의도=황원영 기자[더팩트ㅣ성강현 기자] 정부가 기..
2017-11-09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권리 확대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발표한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을 넘어섰다. 1기 내각 인선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파격', '소통'에 국민들은 환..
2017-06-23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이 29일 오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동수)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서영교 의원실 제공[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이 29일 오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동수)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서영교..
201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