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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농도 0.120%…벌금 1200만원 확정 연예인, 정치인 자녀 등 음주운전 파장 지속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아내이자 걸그룹 가수 출신인 이은주 씨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2024-10-17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영화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씨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영화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씨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제주지법 형사8단독 강미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씨..
2023-06-19
협박 혐의도 유죄…전체 형량 13년 6개월 광주고법 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김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
2022-08-17
"윤석열 정치 검찰의 끝없는 꼬리물기식 압수수색 영장, 통제 방안 시급"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 /이성윤 의원실[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을)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5개 피감기관(전주지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
공범에게는 각 징역 35년과 징역 10년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13일 오전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속된 박모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제주지법[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 유명식당 여주인 살인사건의 주범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2023-07-13
법원장추천체 14개 법원서 실시 서울고등법원장 윤준·사법정책연구원장 박형남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장추천제를 통한 첫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탄생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장추천제를 통한 첫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탄생했다.대법원은 27일 법원장 25명,..
2023-01-27
감사원 공익청구-도시계획 무효확인 소송 기각 명분 확보 강병삼 시장 "법원 판단 존중, 추가 의혹 시민과 대화할 것"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감사원 청구한 공익감사와 도시계획인가 무효확인 공익소송 기각으로 명분을 얻은 제주판 대장동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2022-11-30
제주지법
제주지법
![[2024 국감] 이성윤 의원](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7/thumb/20241185172913215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