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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영화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씨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영화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씨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제주지법 형사8단독 강미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씨..
2023-06-19
협박 혐의도 유죄…전체 형량 13년 6개월 광주고법 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김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
2022-08-17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이모(48)씨가 최근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픽사베이제주지법 "반인륜적 범죄…피해자 엄벌 탄원" 징역 30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미성년자인 두 딸..
2021-09-28
공범에게는 각 징역 35년과 징역 10년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13일 오전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속된 박모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제주지법[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 유명식당 여주인 살인사건의 주범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2023-07-13
법원장추천체 14개 법원서 실시 서울고등법원장 윤준·사법정책연구원장 박형남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장추천제를 통한 첫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탄생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장추천제를 통한 첫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탄생했다.대법원은 27일 법원장 25명,..
2023-01-27
감사원 공익청구-도시계획 무효확인 소송 기각 명분 확보 강병삼 시장 "법원 판단 존중, 추가 의혹 시민과 대화할 것"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감사원 청구한 공익감사와 도시계획인가 무효확인 공익소송 기각으로 명분을 얻은 제주판 대장동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2022-11-30
제주지법, 22일 관련 소송 기각 결정…지지부진 행정절차 등 탄력 예상 감사원의 공익감사 기각에 이어 법원 역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레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공익감사에 이어 소송까지 기각..
2022-11-22
4.3 피해자 전원 무죄 선고 소감 밝혀 임은정 부장검사(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제주 4.3사건 47주년을 맞아 '감개무량'하다는 소감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은정 부장검사(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제주 4.3사건 47주년을 맞아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의 4.3..
2022-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