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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대정부질문서 한동훈 장관과 설전 중 또 실수 법무부 "오스트리아,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 허용하지 않아" 김남국(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검사 기피 허용 법안과 관련한 발언 중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레일리아'로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23-02-09
박영선 이완영 공방전. 박영선(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5차 청문회에서 '청문회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더팩트DB, 사진공동취재단박영선과 이완영, '위증 교사' 의혹 놓고 공방전[더팩트 | 오경희 기자] 박..
2016-12-22
우상호, 이완영 이만희 비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이완영·이만희(왼쪽부터) 의원의 '청문회 위증 모의 논란'을 비판하며 "사실이라면 청문위원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더팩트DB우상호, 이만희 이완영 '청문위원 제척 사유 해당'[더팩트 | 오경희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
2016-12-19
오현숙 의원, 의사 정족수 미달·이해관계자 참여 등 법적 하자 '지적'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전북도의회[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 변경을 포함한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
2024-10-18
김승원 의원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최근 6년간 법관·재판부 제척·기피·회피 신청 인용률이 영점대를 기록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최근 6년간 법관·재판부 제척·기피·회피 신청 인용률이 영점대를 기록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2024-10-10
이건태 의원 /이건태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 '법관기피신청' 제도가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4일 공개한 법원행정처의 법관 기피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제척·기피·회피 ..
2024-10-04
"MBC 기자협회에서도 제명된 사람…직원들 핍박 전력 있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경기 고양 을)가 9일 대전시의회에서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 을)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2024-08-09
정치적 이해타산과 유불리 계산이 만든 '기형적 2인체제' "재적 위원의 과반 찬성" vs "5인 상임위원 합의제 기구" 팽팽 방통위를 둘러싼 논란은 장기간 파행으로 이어져온 상임위원 2인 체제의 합법성 여부다. 전임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내정된 이진숙 후보자(전 대전MBC 사장)가 지난 4일..
2024-07-15
민주당, 김장겸 제척 요구...국민의힘 "납득 안돼" 반발 김장겸 "'이재명 아버지'에 이어 '최민희 어머니'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25일 여당이..
2024-06-25
"김용판, 제척해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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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법관 제척·기피 인용률 0점대…사실상 사문화](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0/thumb/202432601728524892_200.jpg)
![[강일홍의 클로즈업] '장기 파행' 방통위, 출구 없는 '진흙탕 싸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7/14/thumb/202417831720954797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