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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미성년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이병훈 의원실 제공이병훈 의원,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의 상속에 대한 법원의 개입 제도적 보장·역할 확대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 법률적 지식 ..
2021-07-01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