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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도 '신용대출' 간주…'연소득 이내' 한도에 포함
금융위, 여신협회 질의에 답변…현금서비스는 제외 금융위원회가 카드론을 신용대출에 포함해 관리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로써 연소득 100% 이상 금액부터는 카드론 대출이 제한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앞으로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신용대출에 포함돼 한도가 '연 소득 이내'..
2025.07.02
대통령실, '주담대 제한' 규제에 "대통령실 대책 아냐…입장 없다"
강유정 대변인 "효과 지켜보고, 필요하면 대응" 대통령실이 2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이 2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강유정 대통령..
2025.06.27
"보험 약관대출시 이자 못갚으면 계약 해지"…감독당국 '민원 사례' 발표
금감원 '민원사례로 본 소비자 유의사항' 공개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관련한 민원 사례를 소개하고, 소비자 주의사항을 알렸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받고 만기 보험금으로 상환하겠다는 생각에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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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징계 의결 후에도 잡음…개운치 않은 뒷맛
징계 결과 통보는 '보안 서약' 전제로 제한 "왜 일 키우냐" 멱살 잡은 부서장…별도 조치 없어 조국혁신당이 최근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이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과 후속 조치 미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
2025.07.12
싸늘해진 부산 민심…가덕도 후폭풍 현대건설, 사업 추진 발목 잡나
벡스코·고리에 관심 갖는 현대…입찰 제한 요구한 부산시 건설업계 "현대건설 제재는 과도한 처사"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를 포기한 현대건설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단계에서 사업을 포기한 현대건설에게 패널티..
2025.07.11
이언주 의원, '외국인 부동산 투기방지법'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언주 의원실[더팩트|용인=김원태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1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은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가격 상승 ..
2025.07.11
트럼프 '의약품 200% 관세' 엄포…제약사들 "대응책 마련" 분주
제약사들, 대응책 마련 고심…물량 확보 및 추가 공급망 확대 검토 실제 관세 부과 여부엔 '물음표'…이달 말 최종안 발표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의약품에 최대 200% 관세 부과를 언급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2025.07.11
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다음 달 18일까지
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안내 포스터./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14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공모는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
2025.07.11
[이슈클립] '尹 재구속'에 조용한 국민의힘... 정치권 반응은? (영상)
尹, 석방 4개월 만 재구속…"증거 인멸 염려" 민주 "상식적 결정"…국힘 "타당성 의문" [더팩트|김민지 기자]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4일 만에 재수감된 가운데 정치권도 곧바로 반응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적 결정이라고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영장 발..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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