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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의사 배제‧사법부 결정 왜곡‧기업 재산권 침해 등…또 다른 법정분쟁 우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사회단체들이 6일 오후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사진 가운데)와 함께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대위변제' 방침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광주=나윤상 기자[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2023-03-06
제3자변제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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