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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묻고답하기 란에 컴퓨터 부품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팔이'라는 표현을 써 모욕죄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쇼핑몰 묻고답하기 란에 컴퓨터 부품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팔이'라는 표현을 써 모욕죄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
2023-10-17
사실 확인을 요구받아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명을 요구받아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2022-01-05
마포경찰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 경찰 "위법성 조각사유 해당 안돼" PD "다른 사건서 이미 공익성 인정" 서울서부지검은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조성현 PD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마포경찰서는 지난 14일..
2024-08-23
대법 "위법성 조각사유 인정돼" 고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의혹' 언론보도에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관여했다는 기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의혹' 언론보도에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관여했다는 기사는 손해..
2024-05-09
한동훈 "첼리스트 증인 고려" 김의겸 "허위 입증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2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
2023-12-21
회사 직원의 징계위 회부 사실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자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공익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 해당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 직원의 징계위 회부 사실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자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
2021-09-20
조각사유
조각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