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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묻고답하기 란에 컴퓨터 부품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팔이'라는 표현을 써 모욕죄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쇼핑몰 묻고답하기 란에 컴퓨터 부품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팔이'라는 표현을 써 모욕죄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
2023-10-17
사실 확인을 요구받아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명을 요구받아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2022-01-05
대법 "위법성 조각사유 인정돼" 고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의혹' 언론보도에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관여했다는 기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의혹' 언론보도에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관여했다는 기사는 손해..
2024-05-09
한동훈 "첼리스트 증인 고려" 김의겸 "허위 입증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2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
2023-12-21
회사 직원의 징계위 회부 사실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자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공익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 해당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 직원의 징계위 회부 사실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자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
2021-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