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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광주 등 총 13차례 갈취 미성년자를 동원해 '조건만남'을 한 성매수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검거됐다./광산경찰서 전경[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13일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려던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A(20대) 씨 등 3명..
2024-03-13
조건만남 앱으로 만나 성매매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A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
2023-07-29
민·형사소송에서 연인 관계 인정 법원 "금액 성격상 증여에 해당" 조건만남으로 만난 연인에게 받은 돈에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조건만남으로 만난 연인에게 받은 돈에 부과된 증여세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
2023-05-15
출장 중 서울 강남에서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출장 중 서울 강남에서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
2024-01-1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로 활동하며 성착취 영상을 판매‧유포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2023-12-07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대법, 정직 3개월 징계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출장을 왔다가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지법 이모 판사를 성..
2023-09-05
성매매 재판 참여…"엄벌 필요" 지적도 "법관, 윤리 의식 요구되는 위치" 비판 서울로 출장을 왔다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다수의 성매매 관련 재판에 참여한 게 알려져 법관의 윤리적 의식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현직 판..
2023-08-02
민사신청업무 담당…징계 청구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현직 부장판사가 8월부터 형사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현직 부장판사가 내달부터 형사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법원은 성매수 혐의를 받는 A판..
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