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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슈'가 휩쓸었던 주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쟁에만 치우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조국 사퇴'에도 '조국 국감' 여전…국감 본연의 역할 상실 지적도 [더팩트|국회=..
2019-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오전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뉴시스법원행정처 "판사 기준 따라 고민해 내린 결론"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오후 2시간은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더..
20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