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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직권남용죄 첫 전합 판단...검찰수사·하급심 영향 미칠 듯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대..
2020-01-30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떠났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은 여전히 살아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표결 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지난 14일 자택에 들어서며 관계자와 악수를 나누는 조 전 장관. /이새롬..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