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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공무원이 행정조사 할 때 형사상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공무원이 행정조사 할 때 형사상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
2024-10-24
법원 "책임 가볍지 않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황지향 인턴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3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5일 범인도피 혐의를..
2023-04-05
인권위에 호스피스 확대 정책제안, 조력존엄사 법안 발의도 존엄사(웰다잉·Well Dying)를 둘러싼 논의에 다시 불씨가 지펴졌다. 다만 자기 판단에 의한 삶의 종결이 자칫 사회적 타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웰..
2022-10-10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가 18일 더 플라자 서울 호텔에서 개최된 ‘2024 한국에너지 대상’에서 재생에너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한국수자원공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지난 18일 더 ..
2024-11-19
12일 대전 호텔 오노마에서 ‘K-water WE100+ 인사이트 데이’ 'K-water WE100+ 인사이트 데이' 행사는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RE100 달성 규제 등 녹색 무역장벽 확대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구조 전환이 필요한 수출기업 등을 사전 초청해 진행된다./ ..
2024-11-10
인천국제공항 현장 시찰 후 철저한 수사 촉구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 세관 현장 시찰을 통해 말레이시아 조직원 마약 밀반입 사건 국내 조력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 의..
2024-10-28
최지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진행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다뤄 오는 4일 광주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과제 및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가 열린다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정..
2024-09-02
내달 3일까지, 세무 조력 필요한 시민 무료 세무 상담 제공 당진시 ‘찾아가는 현장 세무 상담’ 장면.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가 내달 4일 송악농협 본점 세미나실에서 ‘찾아가는 현장 세무 상담’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세무 상..
2024-08-20
대한변협 "변호인 조..
더팩트 송주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2021..